학원설립 ·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(수강료 반환기준)

대통령령 제19953호
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”을 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”으로 한다.

① 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수강료 반환에 관한 적용 예) 제 18조 제 3항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반환사유부터 적용한다.
[별표 3] 수강료 반환기준(제18조 제 3항 관련)